강제입원 후 입원적합성심사회원회를 통한 퇴원·퇴소 비율 1.5%에 불과해

형식적 서면심사가 원칙으로 대면심사 비율은 23%에 불과해

전은술 기자 | 기사입력 2019/10/23 [08:41]

강제입원 후 입원적합성심사회원회를 통한 퇴원·퇴소 비율 1.5%에 불과해

형식적 서면심사가 원칙으로 대면심사 비율은 23%에 불과해

전은술 기자 | 입력 : 2019/10/23 [08:41]

 

▲ 강제입원 후 입원적합성심사회원회를 통한 퇴원·퇴소 비율 1.5%에 불과해     ©   사진제공 의원실

 

[더뉴스코리아=전은술 기자]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라 지난 해 5월 30일 강제입원(비자의 입원)에 대한 최초입원심사기관으로 신설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통한 퇴원·퇴소가 전체 심사 건 중 1.5%에 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.

 

 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(인천남동갑)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현황 자료에 따르면,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설 이후 심사 건수는 올해 8월까지 1년 3개월 동안 44,279건 이었으며 이 중 퇴원 퇴소가 결정된 건수는 663건으로 전체 심사 대비 약 1.5%로 나타났다.

 

 퇴원 퇴소가 결정된 663건의 사유는 증빙서류 미구비나 이송과정의 부적합 사유 적발 등 ‘절차적 요건 미충족’이 474건(71.5%), 자·타해 위험이 불명확하고 입원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 된 ‘진단결과서 소명 부족’이 172건(22.9%), 기타 입원보다 지역사회 돌봄 등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등이 37건(5.6%) 이었으며, 이렇게 퇴원 결정 후 입원치료 필요성이 있어 1개월 내 강제로 재입원한 사례는 총 143건이었다.

 

 강제입원 환자 중 퇴원·퇴소가 결정된 환자가 1.5%에 그침에 따라 강제입원 절차 개선과 환자 인권 보호를 위해 마련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예상된다. 실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형식적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입원화자는 그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의견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.

 

 관련하여 환자의 요청 및 위원장 직권에 따라 대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같은 기간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심사한 건 중 환자 요청 및 위원장 직권으로 국립정신병원 소속 조사원이 방문해 환자를 대면한 비율은 23%(10,172건)에 불과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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